[현장연결] 민주 "오늘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…이번주 본회의 처리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이 시각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추진 등에 관한 당내 의견 수렴 후 입장을 밝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, 꼬리 자르기, 남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집권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만 열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,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안전 업무의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습니다.<br /><br />지휘 권한이 없다, 법적 책임이 없다,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 출석해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국민 70% 이상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문책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유가족들도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하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찰, 소방,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습니다.<br /><br />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, 소방 공무원들과 서울시와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 지키느라고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겼습니다.<br /><br />공개석상에서는 고생이 많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 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.<br /><br />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더는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상민 장관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형사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, 행정적 책임도 분간 못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보유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과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#이상민 #해임건의안 #이태원참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